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 건수는 15만 7260건으로 총 13만 2000명에 이르며, 이는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영향이라고 하지요.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지요.
당장 금전이 급한데 금융권에서 대출 요건 등의 이유로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을 누구든 대출만 해 준다면, 주저 없이 대출을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아셔야 해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대가"는 타인 명의 금융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